[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에서 숨진 30대 청년 인턴 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사 A씨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유족 2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청주 식약처 청사에서 숨졌다.

식약처 내부 조사 결과, 박씨는 멘토였던 상사 A씨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사용자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유족 2명에게 각각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사 A씨의 행위로 박씨가 생전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로 인해 박씨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가 생전에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상사 A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박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박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