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신현정 기자]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26일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심 회장은 S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학문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심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국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1991년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라고 밝힌 취지가 오늘날까지 중요한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교수는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으로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 기준이 윤리 규범을 넘어 실제 언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사실성은 필요조건, 공익성과 독립성은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공론장을 위한 공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이어 언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면책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유의해야 할 현실적 조언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