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건강보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해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