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전담국 신설과 제약바이오산업, 재난의료 조직 강화를 골자로 한 대규모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고령화 가속, 감염병과 재난의 상시화, 글로벌 바이오 기술 경쟁 심화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방향 자체는 시의적절하다. 다만 조직 확대가 곧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통합돌봄지원관’ 신설이다.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은 고령사회 한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동안 시범사업과 임시조직에 머물렀던 정책을 법 시행에 맞춰 상설 조직으로 격상한 것은 국가가 돌봄 책임을 제도적으로 떠안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지자체 역량 격차, 재원 부담, 의료·복지 전달체계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 신설’은 또 하나의 행정 조직에 그칠 위험도 있다.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 역시 의미가 크다. 관련 예산을 240% 이상 늘리면서 산업 전담 조직을 분리한 것은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산업 육성이 규제 완화, 임상·허가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확대는 단기 지원에 그칠 수 있다. 보건의료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중요한 숙제다.

재난의료정책과의 정규 직제화는 더 이상 재난 대응을 임시조직에 맡길 수 없다는 반성의 결과다. 감염병, 기후재난,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상설 컨트롤타워 구축은 필수적이다. 다만 중앙정부 조직 강화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료기관과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복지부 조직 개편은 ‘돌봄 국가책임’과 ‘바이오 강국’, ‘재난 대응 강화’라는 세 가지 시대적 요구를 동시에 담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간판이 아니라 실행이다. 확대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산업과 안전의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