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권고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31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 취약성을 이유로 내린 적기시정조치의 효력을 당장 멈출 수 없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취약하다고 평가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자,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제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공공복리 영향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종합평가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아 경영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비계량평가 항목에서의 취약성이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손보 측은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권고 조치가 처음이며, 문제 삼긴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상위 법령과 이사회 의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롯데손보 측은 남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