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26∼‘30)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하에 ‘미래 지향적 글로벌 조화 식품안전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로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 5대 전략과 14대 과제(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에 AI와 스마트 기술 적극 도입, 수출식품안전관리 지원으로 우리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ㆍ과대 광고 검색ㆍ차단 강화, 노인 대상 급식 위생 향상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신규 발굴했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

1. AIㆍ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첫째, AIㆍ빅데이터 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25~’27 시범 운영, ’27～ 현장 적용)하며, 식품안전에 새로운 위협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신규로 운영한다.

식품 관련 영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기준ㆍ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을 자동으로 진단ㆍ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27~‘28)한다. 

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식품 제조 공정 중 이물과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며, 생산 공정의 효율화와 부주의로 인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HACCP 등록업체를 ‘30년까지 2배(500→1050개소)로 확대한다.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 냉장ㆍ냉동고 온도 등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위해정보를 알려주는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급식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식품영양과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알레르기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식품에 적용하던 푸드QR 시스템을 국내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더 정확한 식중독 원인 분석을 위해 국내외 주요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 유행 사례들을 분석ㆍ축적해 식중독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2. 수입ㆍ수출 안전 강화 및 규제 조화

첫째,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은 사전에 차단한다.

불량 수입식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25 12.0%→‘30 14.5%) 한다.

수입규모, 국가, 품목,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해 수입 시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작업장)를 집중 점검해 사전에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증가하는 해외직구에 관해서는 부처간 협업으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위해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유해식품을 차단한다. 특히,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 식품을 쉽게 알 수 있는 ‘앱’을 개발ㆍ보급(‘28)한다.

또, 가축전염병ㆍ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농축산물 불법 수입ㆍ유통 관련 전국 단위 전문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둘째, 주요 수출 식품의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한다.

K-푸드 수출 시 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할랄ㆍ코셔 등 해외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국내 김 수출 확대를 위해 김 제품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 등재를 추진한다.

또, 수출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ㆍ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규제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수출 농식품 품질 제고와 신규 유통망 개척을 위해 신선 농산물에 대한 해외 콜드체인 구축 등 해외 물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간 규제 조화와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가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를 위해 CODEX에 적극 참여ㆍ대응하고 가공과채류분과(CCPFV) 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국내 여건에 맞는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해 나간다.

또, 규제과학 인재 양성과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운영을 확대해 나간다.

3. 전주기 식품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첫째, 농수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비ㆍ부적합 이력 품목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중점 관리업체를 선정ㆍ관리한다.

부적합 제품 유통 전 차단을 위해 새벽배송 물류센터 검사대상을 상추, 깻잎 등 농산물에서 광어회 등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활어 등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키트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위해 동물복지축산인증 관리체계 개선으로 자발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농가의 인증제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둘째, 이력추적 및 유통ㆍ판매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유통 차단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편의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이력등록자 대상 교육ㆍ컨설팅 등으로 준수율을 제고한다.

축수산물은 가축 출생부터 축산물 생산ㆍ판매까지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강화 운영하며, 기존의 수산물 이력제를 보완하는 민간참여 이력제를 도입하고, 양식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무인판매ㆍ로봇카페ㆍ배달음식ㆍ온라인식품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과 소비급증 식품을 집중 관리하며, 김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HACCP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다빈도ㆍ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식품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심사제를 지속 확대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ㆍ공급을 위한 HACCP 양식장도 현재 600개소에서 2030년 850개소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최근 관심이 높은 세포배양식품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ㆍ환자용 식품 분야 연구 지원도 확대(‘25 12건→’30 17건)한다.

4. 사전ㆍ사후 위해요소 관리 강화

첫째, 위해요소별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기후변화ㆍ환경오염 등에 의한 신규 유해오염물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식품 등의 관리 기준ㆍ규격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식품 제조 현장의 수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 식품분류체계 및 기준ㆍ규격 개선 등 식품공전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환경변화 대응 신흥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식품 용기, 해양 및 정수장 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검출법 등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ㆍ평가해 농경지 토양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한다.

유통식품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전국 유통식품 항생제 내성 실태를 조사(연간 2200건)하고, 다부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PLS 2단계 확대 추진을 위해 축수산물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기준을 신설해 나간다.

셋째, 식중독 관리와대응을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모의훈련 실시, 역학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신속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5.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 조성

첫째, 소비자를 위한 식품 광고ㆍ표시 제도를 개선한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해 영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식품표시ㆍ광고 실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확대(참여업체수(누적) ‘25 9만 개소→‘30 19만 개소)해 나간다.

둘째, 생애주기 맞춤 영양관리를 강화한다.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실제 섭취실태를 반영해 현행화하며,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관리 기준과 식품 다양성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또, 초ㆍ중ㆍ고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대상 영양 관리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나트륨ㆍ당류 섭취 감소를 위해 ‘삼삼한 데이’ 등 범국민적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식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규모 급식소 이용 시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구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 식품사막 해소를 위해 취약마을 중심으로 생필품 판매ㆍ배달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본격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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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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