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발표한 '2040년 의사 부족 5,704~최대 11,136명' 결과를 "정치적 결론에 맞춰진 보여주기식 추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3일 성명에서 정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PA 제도 편입,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재가의료 강화 등 의사 노동량을 줄이는 구조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AI 진료 지원, 업무 자동화, FTE 기준 노동량 분석 등 핵심 변수도 반영되지 않아 추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추계위가 독립적 기구가 아닌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위원 구성에서 현장 임상의 목소리를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은 임상의 중심으로 신중히 논의해 의대 정원을 동결·감축했는데, 한국은 불확실한 2040년 장기 전망을 앞세워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원 확대 강행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수련 환경 붕괴, 지역·필수의료 악화 등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후배 의사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전국 의사 단체가 단결해 집단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했다.

이번 성명은 의료계의 정부 정책 반발이 지역 단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