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황규석 의협 범대위 홍보위원장 서울특별시의사회장

2026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었다. 성분명 처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 성분명처방은 단순한 비용 절감 정책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진료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실제 조제 단계에서 약사가 제조사와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책 추진 측은 동일 성분 의약품 간 가격경쟁을 통해 막대한 약제비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은 결코 단순한 '성분 덩어리'가 아니다.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제조 공정, 원료의 출처, 제형, 흡수율, 첨가제, 안정성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의 결과이지, 가격 비교의 결과가 아니다.

◇처방권의 본질적 훼손과 책임의 불균형=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의 처방책임과 권한이 분리된다는 점이다. 의사는 진단과 처방의 최종 책임을 지지만, 실제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의 선택 권한은 조제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의료 행위의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다.

만약 대체 조제된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환자는 여전히 의사를 찾아오지만, 의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의료의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환자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해외 선진국도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각국의 의료제도, 약가체계, 유통구조, 품질관리 수준은 서로 다르며, 해외 사례를 단순 비교해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다품종·다제네릭 구조를 가진 시장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오히려 품질 저하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성분명 처방이 의료비 절감을 명분으로 환자 안전을 후순위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정책 신호를 준다는 것이다. 의료비는 줄일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는 쉽게회복되지 않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의 SNS 챌린지(왼쪽)와 지난해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 장면.

◇의료현장의 반대는 '기득권'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단순히 '기득권 보호'로 치부하는 시각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의사들은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 절감의 부담을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의 책임 위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진정한 약제비 절감은 처방권을 약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불합리한 약가구조 개선 △제약 유통구조의 투명화 △불필요한 행정낭비 축소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2026년을 향한 제언= 성분명 처방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선택이다. 정부와 정책 당국은 속도전이나 숫자 경쟁에 앞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본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026년 보건의료 정책은 '얼마나 줄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를 지켜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성분명 처방 논의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