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은수훈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보이사

최근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체수탁 개편 논란은 갑자기 발생한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다.

갈등의 시작은 2022년 코로나 사태 당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가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였다. 이 고시가 의료계에 미칠 파장에 비해 사전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의료계와 합의했다. 이후 의대 정원 관련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이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 협의회 간담회에서 현행 검체검사 수탁제도 내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의료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복지부 검체검사 개편안 골자는= 이번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검체검사 개편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해 110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100으로 되돌리고, 100 범위 내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한 후 '분리청구'를 도입하여 검체검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방식은 위탁기관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수탁기관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체검사는 단순히 검사 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 값을 얻는 과정이 아니다.저수가 체계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위탁기관은 환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설명하고, 검체 채취 및 전처리, 안전한 보관 및 수탁기관 전달,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환자에게 임상적 의미를 전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필수적인 과정을 수행한다.

이 모든 과정의 노고를 위탁관리료만으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없음을 정책당국이 알기에, 지난 수십 년간 현장에서는상호 정산이라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아 왔다.

2023년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도 이러한 국내 검체수탁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검체검사 금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현행 관행을 인정하여위·수탁기관 간의 상호 정산 방식을 제도화하고, 급격한 제도 변경은 현장 혼란을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로 2000억 손실 추산= 위·수탁관리료 폐지에 대해 정부는 현재 110 지급하던 것을 100으로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로 발생하는 손실은 약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이는 2026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전체(3037억원)를 거의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는 큰 금액인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비용분석을 통해 2년마다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과보상된 검체검사의 수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하고 있다. 사실 과거 검사료 수가 책정 당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검사료를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한 채 검체검사 수가까지 인하하려 하고 있다.

검체 채취·보관·환자 설명·결과 해석·법적 책임까지 모두 위탁기관의 몫이지만, 그로 인한 공정한 대가 없는 '공짜 노동'을 정부가 의료인에게 강요하는 셈인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희생을 감수할의료인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일차의료기관에서의 검체검사량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동네의원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던 검사를 대형 의료기관까지 찾아가야 하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국민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번 정책이 가져올 뼈아픈 대가로 기억될 것이다.

2017년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었고, 당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교수 및 의료진이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이후의 법적 리스크는 전공의 및의대생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게 된 기폭제가 되었다.

이번 갈등이 모든 의료계에 공통적인 사안이지만, 특히 검체검사의 비중이 높은 내과계에는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6년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인 70.6%를 기록하였다. 그나마 수도권의 지원율은 선방했지만, 지방의 경우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까지 있어 젊은 의사들이 내과를 비롯한 필수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검체수탁 문제와무관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제도 개편 손실분 보상책 마련 필요= 진정성 있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제도의 개선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게 된다. 정부가 이번 검체 수탁제도및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정을 저보상된 진찰료, 기능 검사 등의 인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면, 정부가 제도 개편으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해 진료과별 요구를 반영한 보상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진료과별로 요구되는 적정 보상안은 의료서비스 지속성과 환자 안전을확보하는 필수 요소인 것이다.

현 정책 기조가 재정 절감과 의료 이용 억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현장의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개선 의도를의료인들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되살릴 기회임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