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해 담합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업체들에 벌금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이 특정 제약사의 독점 공급 구조였고,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는 입찰 참여와 낙찰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