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대구광역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생산성 향상 효과, 정부 추계에 과소 반영"

시의사회는 정부가 의사 수급 추계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로 인한 의사 생산성 향상을 6%로 추산했지만, 시의사회는 "OECD 등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의료 행정 업무의 최대 30%를 자동화할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 90%가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 발전을 반영하면 의사 부족 인력은 최소 6,000명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정부의 수급 추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단순 증원으론 지역·필수의료 해결 못 해"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저수가 구조, 과도한 법적 책임, 과중한 노동 강도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순한 증원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인프라 없이 증원은 국민 건강권 위협"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충분한 교육 인프라와 수련 환경이 갖춰진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며 "졸속 추진은 미래 의료인의 역량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최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료계와의 소통 통해 해법 마련해야"

끝으로 시의사회는 정부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재검토 ▲의료계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필수의료·지역의료 구조 개혁 선행 후 정원 확대 논의다.

시의사회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건강하고 발전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