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강원 홍천 오션월드 파도 풀에서 발생한 7세 아동 익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워터파크 운영사와 안전 관리 수탁업체, 그리고 아동 인솔 태권도장 관장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신장 제한 규정 미이행, 대규모 어린이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안전요원의 실질적 감시 실패 등을 과실로 판단하며 총 4억7000만 원가량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요원 배치와 외형적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2022년 6월, 피해 아동 F 군은 오션월드 파도 풀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입장해 약 7분 50초간 표류하다 익수 사고를 당했다. 이후 폐렴과 패혈증으로 같은 해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워터파크에는 태권도장 단체 이용객 171명이 방문했으나, 신장 120cm 미만 아동 단독 이용 제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워터파크 운영사 C 사가 안전 관리 업무를 D 사에 위탁했으나, 최종 운영자로서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포괄적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D 사 역시 안전 계획 수립과 안전요원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태권도장 관장 E 씨는 인솔자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E 씨는 F 군의 신장이 제한 대상임을 확인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교육과 준비운동 없이 아동들을 파도 풀에 입수시켰으며, 42명의 관원을 두 명의 인솔자만으로 관리하는 등 실질적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C 사와 D 사가 관광진흥법상 최소한의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신장 제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외형적 조치를 일부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다수 이용객이 잠영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태 식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전체의 8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은 워터파크 운영 및 안전 관리 주체들이 어린이 이용객 보호에 있어 엄격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