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이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회장은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ㆍ환경ㆍ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하며,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ㆍ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생산성 혁신의 열쇠로 ‘순치돈사(순치사)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순치돈사는 외부 후보돈을 본 돈사에 합사하기 전, 3개월간 별도 공간에서 질병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하는 핵심 방역 시설이다. 

이 회장은 “유럽의 MSY(모돈당 연간 출하두수)가 30두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8.7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순치돈사 제도화만으로도 MSY를 22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조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와 가동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순치돈사는 사육두수 증가 없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임시 방역 시설임에도, 배출시설 증설 허가와 건폐율 제한이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한돈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완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규제 특례 등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현재 돼지 기준면적당 지원단가가 ㎡당 96만7000원에 불과해, 실제 소요 비용(일괄농장 기준 평당 550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지원단가를 ㎡당 166만6000원으로 현실화하고, 융자 비율 또한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독소 조항을 삭제, 보다 많은 농가가 시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현대화 사업 규모를 현행 약 100호 수준에서 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상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정부에 일방적 요구를 하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해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 성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한돈농가를 향해서는 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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