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정책이음’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필요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하며, 추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점검하는 선순환형 정책 소통 모델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정책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청년과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상시 의견 수렴을 위해 누리집에 온라인 ‘정책이음터’도 개설한다.

 

또, 식품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신기술식품 분야 청년자문단, 나비(NABI, (Novel-food Advocates for Biofood Innovation)’를 출범, 세포배양식품 민ㆍ관 소통협의체 및 신기술식품 정책 논의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ㆍ과학 역량을 높이고, 정책 소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행정과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 등을 활용,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맞춤형 규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몰 내 식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위생 수준을 높이면서,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옥외영업을 확대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 청년몰을 찾는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영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몰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식의약 안심과제 등 대국민 보고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디지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 성과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유,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책이 공개된 이후에는 추진 현황, 성과,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정책이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정책이음을 식약처의 대표적인 정책 소통 브랜드로 정착시켜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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