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수입식품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초 농식품 산업계ㆍ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이행 간담회(Implementation Dialogue)’를 개최한 이후 EU 국경 및 비EU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식품 관리 강화 후속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향후 2년간 비EU 수출국에 대한 현지 감사(audit) 확대 △EU 회원국 국경통제소에 대한 감사 33% 증대 △법규 미준수 품목 및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회원국이 실시하는 추가 검사(check)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 제공 △수입통제 전담 태스크포스(TF) 신설 △회원국 공식통제 인력 대상 교육 확대 △EU 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의 미량 잔류 기준 적용 방식 업데이트 등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규제 도입이라기보다는 기존 수입식품 관리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향후 2년간 비EU 수출국에 대한 현지 감사가 50% 확대되고, 국경통제소 점검 강화와 부적합 품목ㆍ국가에 대한 집중 관리가 병행됨에 따라, EU는 기존 제도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현장 집행의 강도와 일관성을 높이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과거 집행 관행 하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수출식품이라도, 향후 강화된 국경 통제와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과 EU 기준 준수 여부 재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U가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EU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미량이라도 잔류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정책 영향 평가와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재용 원장은 “EU 집행위가 역내 생산자 보호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법규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EU 수출 현장에서 K-푸드에 대한 관리 수준과 점검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식품안전정보원은 EU 식품안전 정책 변화와 수입 통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영향 분석 정보를 신속히 제공, 우리 수출기업이 EU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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