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와 관련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에 이어 최근 혐의를 포착한 전분당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신념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돼지고기·밀가루 외에 전분당 시장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분당 주원료는 옥수수 전분이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의 과징금 한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 낮다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시장 지위 남용)를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 비율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린다.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