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정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장기적으로 의사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의료계 자체 분석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의사 공급 과잉 가능성이 크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13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정연이 제시한 자체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최소 1만1757명에서 최대 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4684명에서 최대 1만7967명의 의사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기간 추계위가 수천 명에서 최대 1만 명대의 의사 부족을 예상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의협 의정연 박정훈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가정의 차이가 아니라, 추계 방법론 자체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 추계가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이용 증가를 중심으로 한 '수요 중심 접근'에 치우친 반면, 의료정책연구원의 분석은 실제 의료 현장의 노동량과 생산성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FTE·AI 반영 없는 정부 추계…방법론 자체가 문제"

박정훈 책임연구원

이날 박 연구원은 정부 추계위의 수급추계가 과학적 추계를 왜곡할 수 있는 여러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지적했다. 핵심 문제로는 ▲의사 노동량(FTE) 반영 방식의 한계 ▲의료이용 데이터 사용 기간에 따른 편향 ▲의사 생산성과 근로시간 가정의 혼선 등이 제시됐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료 현장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하기 위해 의사 노동량(FTE, Full-Time Equivalent)을 산출·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추계위는 자료 확보의 한계를 이유로 입원과 외래 진료비 비율을 3.9:1로 단순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진료비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추정할 경우 입원 진료 과정에서 수행되는 수술·처치에 포함된 고가의 검사비와 장비비가 충분히 분리되지 못해 실제 업무량이 과대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 데이터 사용 기간에 따른 왜곡 가능성도 의정연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추계위가 활용한 의료이용량 자료 중 종별 입원일수의 경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율은 95.3%에 달한 반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증가율은 28.4%에 그쳤다.

실제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적용한 추계위의 ARIMA 모형에서는 향후 5년간 필요 의사 수가 약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부터 202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필요 의사 수 증가분은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터 선택에 따라 수급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가정한 추계위의 시나리오 역시 비과학적이라는 비판도이어졌다. 추계위는 미래 의료 환경 변화 시나리오에서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의사 생산성이 6% 향상되는 동시에, 의사의 근무일수가 5% 감소한다고 가정했다.

박 연구원은 "근무일수 감소는 예측이 어렵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며 "이를 생산성 향상 가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 연구에서는 AI 도입으로 진단 판독 시간이 최대 61% 단축되고, AI 기반 의무기록 보조 도구로 문서 작성 시간이 40%, 음성인식 AI를 활용한 문서 작업이 28% 감소하는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이미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정연은 보다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자체 의사 공급·수요 추계를 수행했다. 공급 모델에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95.28%, 임상활동 비율 92.07%, 은퇴·사망률 0.55%, 해외이주율 0.01%, 연간 실 근무시간 2302.6시간이 적용됐다. 근무시간 수치는 2025년 의정연이 약 100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시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의료수요 추정에서는 추계위가 산출한 입원·외래 업무 가중치(3.9:1)를 그대로 적용하되,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복합 시나리오가 설정됐다. 그 결과 2035년 기준 FTE 기준 의사 공급량은 15만4601명, 2040년에는 16만4959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추계위가 제시한 2040년 기준 공급량 13만8137명~13만8984명보다 1만 명 이상 많은 수치다.

반면 의료수요 추정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FTE 기준 의사 수급은 2035년 1만1757명~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4684명~1만7967명 규모의 과잉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원은 "2025년 실시한 의사 근무시간 조사에서 확보한 약 1000명 규모의 표본을 바탕으로 FTE로 환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이번 분석은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전협 한성존 회장, "선거의 시간 아닌 의료의 시간으로" 의대 증원 속도전 반발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도 정부의 의사 인력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추계위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는 지방선거 일정을 염두에 둔 졸속 결정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했다.

한성존 대전협회장

한 회장은 "우리 사회에 의사가 더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속도와 시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과 2년 전인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강행된 의대 증원이 의료 현장의 혼란, 교육 현장의 파행, 수련병원 마비로 이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대 정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증원과 신설 문제가 의료 정책이 아닌 지역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한 회장은 "정답이 불분명할 때일수록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한다"며 "지금은 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2년 전의 혼란을 되짚으며 돌다리를 두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면, '선거의 시간'이 아닌 '의료의 시간'에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정사태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24·25학번의대생들은 여전히 열악한 교육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고 있고, 전공의 수련 현장 역시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논의 이전에, 최소한 충분히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회장은 "교육 현장이 안정되고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보완한 뒤, 무엇보다 선거라는 정치적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며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무리한 증원이나 증축이 아니라, 기존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다. 그래야만 청년 세대에게도 무너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물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