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마약류 DUR 사각지대, 흉부 X-ray 비효율성 등 기관별로 다양한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14일 업무보고 전경. /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14일 양일간 진행한 '복지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14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12개, 오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0개, 질병관리청 등 외청·외청유관기관 3개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회 지적사항 및 국민수요 등 외부에서 지적된 사항도 함께 언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에서는 흉부 엑스레이(X-ray) 등 '비효율적 건강검진 항목 정비', '산정특례 검토·개선', '중증환자 간호간병서비스 개선' 등이 지적됐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검진항목 주기적 타당성 재평가 제도화 및 항목 조정 기준 마련으로 신규 항목(COPD, 안저검사, 인공지능 유방암 판독기술 등) 도입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는 신규 검진항목으로 도입이 결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점,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운영 준비 과정을 거쳐 '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저검사,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판독기술 도입 등은 건강검진 원칙, 재정 부담,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정특례의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상질환 지정 기준과 제도 구조 전반에 대한 장기적·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질환 특성,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준 전반 재검토(재등록 절차 간소화 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수준은 중증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증환자 전담병실'(2024년 7월)을 도입해 운영 중이나 참여가 미미한 상황이라는 점도 화두가 됐다(종합병원 8개소, 108병상).

이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는 입장이다(2026년 1월~).

심사평가원은 'DUR 확인 의무화', '리브리반트주 급여화'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DUR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DUR 확인 의무화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최근 수년 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행태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나온 목소리다.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시 DUR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DUR 미사용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의무화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에 심평원은 DUR 확인 의무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중이라고 보고했다. 지난해 24일 시행된 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는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심평원은 여기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시스템 연계·검토를 추진 중이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에 대해서는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이 이뤄졌는데,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워회(암질심) 재심의 계획을 밝히면서 이후 설정된 급여 범위를 기준으로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브리반트는 현재 지난해 9월 급여 재결정 신청이 이뤄졌으며,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적응증 중 일부 적응증(액손 20 삽입변이 1차)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이뤄진 상황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는 '노후 의료장비 개선', '국가암데이터센터 분석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개선 계획이 공유됐다. 노후 의료장비는 올해 MRI 신규장비 도입예정 등 노후화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매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나, 고가의 비용 소요로 자체 예산 한계가 존재해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고품질 암데이터 생산 및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암데이터센터 역할 강화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암AI데이터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국제 경쟁력 확보 추진 계획이다. 국가암AI데이터구축은 2027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정책지원 역할 강화'와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실적 개선',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등이 중점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NMC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상 정책지원 총괄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발전방안과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 업무지원 강화 방안을 요구받았는데, 공공보건의료본부 내에 정책 기획·조정·지원업무 및 공공병원 설립 지원 전담부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적 개선·불균형 해소에 대한 요구가 있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사업의 지속적 참여 기반 마련 및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예산을 확충하고,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70억2000억원으로 증가됐으며, 사업 대상기관도 291개소(전년 149개소)로 현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

응급실 미수용(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연계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원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현장 중심 지표로 개선하고,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대해 "모든 업무의 기준을 국민에게 맞춰 주길 바란다"며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과 더불어 국회, 전문가 등 외부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 개선의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