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이 지급한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도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에 유통 마진을 붙여 받는 금액으로, 가맹본부와 사전 합의 없이 부과된 경우 법적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피자헛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판결로 소송 절차는 종료됐고,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 감독 아래 판결 취지를 성실히 반영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최초 가맹비와 매월 총수입의 일정 비율(로열티 6%, 광고비 5%)를 지급해왔으며, 본부에서 공급하는 재료 대금도 별도로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어 본부와 점주 간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치킨, 버거, 커피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치킨 브랜드뿐 아니라 맘스터치,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다수 업체가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롯데프레시와 포토이즘 등도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피자헛 사례를 모든 브랜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았지만 다른 브랜드는 로열티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 이후에는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적 의무가 강화되면서 현재 계약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 계약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부가 과거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인 반면, 국내에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고 높은 유통 마진을 적용하는 불투명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피자헛 관계자는 "가맹점은 정상 영업 중이며, 회생·매각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만큼 채권자 및 소비자들의 혼선 없이 지원을 이어가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