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산출한 의사 수 전망이 정반대로 엇갈리면서, 추계 방식과 정책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근 밝힌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를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통계를 동원한 비과학적 추계"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15일 정부 추계의 방법론과 가정, 데이터 선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현 추계가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의협 의정연은 의료이용량 추계에 활용된 ARIMA 모형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ARIMA는 과거 시계열 데이터의 흐름을 미래로 연장하는 통계 기법으로, 인구 구조 변화나 정책 개입,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정연은 "ARIMA는 장기 인력 추계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의사 수급 추계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과거 의료 이용 증가 추세를 그대로 미래로 연장해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추계위 제1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ARIMA 방식으로 산출된 의료수요 추계에서는 2050년 기준 60~64세 남성이 연간 34~35일 외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정연은 "입원까지 포함할 경우 의료 이용이 사실상 무한히 증가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데이터 고집...구조적 변화 외면

"진료비는 매출이지 노동 아니다"

특히 의정연은 의료이용 데이터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추계위는 '통계적 신뢰도'를 이유로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간 데이터를 사용했으나 이는 의료이용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은폐한 선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정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입원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1.8%에 달했으나,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1.9%로 급격히 둔화됐다. 즉 2010년을 기점으로 의료 이용 증가 추세가 안정화됐음에도, 과거 폭증 구간을 포함해 미래 수요를 과대 추정했다는 것.

의정연은 "예측의 정확도는 데이터의 길이가 아니라 적합성에서 나온다"며 "자료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민감도 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정연은 입원·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 방식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꼬집었다. 추계위는 입원과 외래의 업무량을 진료비 비율(3.9:1)로 환산했지만, 의사의 실제 노동과 무관한 비용을 업무량으로 둔갑시킨 통계라는 게 의정연의 지적이다.

의정연은 "MRI·CT와 같은 고가 장비 검사비와 재료비가 의사의 진료 시간보다 더 큰 업무량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돈을 땀으로 바꿔 필요 의사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셈"이라며"상대가치점수(RVU) 자료를 활용해 의사 투입 시간을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위가 자료 확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I 효과는 축소, 근로시간 감축은 확대

FTE·시나리오 배제...의사 과잉 가능성 회피

이와 함께 의정연은 추계위가 AI 도입으로 의사 생산성이 6% 향상되는 동시에 근무일수가 5% 감소했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의부족성을 제기했다.

의정연은 "OECD 자료는 보건의료 전체 인력의 평균 생산성을 다룬 것이지 의사 생산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제 연구에서는 AI 도입으로 의사 생산성이 30~50% 향상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정연은 "근무일수 감축은 제도화된 정책이 아닌 만큼, 이를 추계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AI 효과를 사실상 상쇄하는 방식의 가정은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왜곡한다"고 밝혔다.

조성법 모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점과 FTE(전일제 환산) 미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정연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연은 "조성법이 결정론적 모형이라 시나리오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변수를 반영하면 의사 공급 과잉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진다"며"이미 의사 근무시간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자료를 활용하면 간접 추계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의정연은향후 개선 방향으로 ▲현장 중심의 다양한 데이터 확보 ▲임상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추계위원회 구성 확대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과 자유로운 학술적 논의 보장을 제시했다.

의정연은 "이번 추계는 과학의 외피를 쓴 정치적 결론에 가깝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면, 다양한 시나리오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연은 "수급추계센터 역시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기구에 위탁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을 검증하는 과학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