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의료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관리하는 방식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은의료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법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분석된다. 특히 15년 의무복무 조항과 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규정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것.

김대변인은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후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훼손도 의협이우려하는 부분이다.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재원을 새로운 학교 설립에 투입하기보다는,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의료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교수 확보와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문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의 의대 또는 의학 교육기관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미 다수의 의과대학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인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근무 여건 개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며 "헌법적 가치와 의학교육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며,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 공식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