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한국피자헛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 나오자 식품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법적 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오는 3월경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참여 인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4000개를 넘는 규모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제품을 구입한 가격과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 간 차익으로, 일종의 납품 마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약 20여 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른 가맹사업 분야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부 법무법인은 이번 판결 이후 소송 관련 커뮤니티를 개설해 가맹점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4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전 계약에서는 이 조항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의 여지가 크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가맹본부-점주 간 계약 투명성·공정성 강화 흐름을 촉진할 전환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