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이달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돼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제한적이었던 농산부산물(배, 감귤 등의 껍질)에 대해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폐기물 분류, 재활용 유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 상 농산부산물에 대한 별도 폐기물 코드가 없어 이를 소재 및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유형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품 원료나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 재활용 유형, 방법 등이 없어 관련 기준 마련 선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농산부산물의 건조, 분쇄, 발효, 압축 등 다양한 가공 공정을 실증하고 포장재,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유형을 실증하는 한편, 농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농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 보유 기업, 친환경 제품 개발 기업,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이다.

정부는 실증사업과 관련 규정 개정 검토 등을 거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51-17 동·식물성잔재물 내 ‘농산물재배잔재물’ 또는 ‘농산물가공잔재물’ 신설하거나 배박, 감귤박 등 품목별 코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e-라벨)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과제 추진 사업자도 모집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를 통해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후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 기간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부는 이 기간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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