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금년상반기에 '일상생활동작검사 초과청구'와 '야간조제료 등 야간 가산 착오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자율점검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건강보험·의료급여 모두 자율점검 대상이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상반기 일정을 보면, 우선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ADL) 인정횟수 초과청구'와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2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으며,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와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는 재점검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가 신규 항목으로,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이 재점검 대상이 됐다.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이트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해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