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국가의 책임은 다시 한번 인정됐지만, 국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세퓨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익상계를 거치면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옥시레킷벤키저와 원료 제조사 한빛화학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8월 제기돼 판결까지 13년여가 걸렸다. 소송 참여자는 한때 80명까지 늘어났으나, 현재는 7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유발하면서 발생했다. 피해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지만, 한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2018년 1월에는 옥시 전직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은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다. 다만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해당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