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무너지는 제약산업, 흔들리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신약 중심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13년만에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을 두고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복제약(제네릭) 가격 인하가 수익성 악화를 넘어 신약 개발 동력 상실과 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 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오리지널 약값의 53.55% 수준인 제네릭 산정률을 40%대로 낮추고, 이를 기존 의약품에도 순차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국내 최대 제약 생산 거점인 향남제약공단 노사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약가 인하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대위 위원단과 한국노총 화학노련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등 약 80명이 참석해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인하가 아닌 산업과 노동,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노동계 역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오상준 화학노련 경기남부 의장은 “무조건적인 약가 인하로 국산 원료 사용이 어려워지고 고용 불안이 닥치지 않도록 산업계 및 노동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희 일동제약 노조위원장 또한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 닥칠 위기는 곧 노동자의 고용 불안으로 직결된다”며 정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소 제약사의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됐다.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이사는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가산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약가 인하가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 ‘보건 안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전문 인력 구조상, 수익 악화에 따른 인력 감축은 품질 관리 약화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비대위와 노사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에 최대 3조 60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설비 투자와 R&D는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방적 약가 인하 추진 중단 제약산업 고용 안정 보장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 3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약품 생산의 최전선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규모 약가인하 등 정부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사실상 붕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마저 극히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의약품 생산 클러스터로,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GMP 전문 인력과 시설이 집적된 핵심 제조 거점입니다. 급격하고도 전례없는 규모인 약가인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들을 비롯한 국 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되어 최대 3조 6000억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의약품 품질혁신을 위한 설비 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은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전면적 중단은 물론 생산, 연구, 품질관리 등 국내 제약산업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도 빚어질 것입니다.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중 10% 이상의 실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라인 축소나 폐쇄 등이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의 위축은 결국 고가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고용 안정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국민 건강 안전망을 무너뜨리기에 절대로 용납되어서 는 안됩니다.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경고를 외면한 정부 정책은 결국 의약품 공급 불안과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명확합니다.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참여 5개 단체 회원기업 노사 대표들은 우리 국민의 건강, 우리의 산업과 소중한 일터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하나. 보건안보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하라

2026년 1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