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 인하 개편안을 둘러싼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사생결단’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2일 국내 최대 의약품 생산 거점인 향남제약공단에서 발표된 노사 공동 호소문은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재정 절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비장하다 못해 처절하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성장과 규제' 사이의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정부는 제약·바이오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정작 산업의 핏줄인 약가를 인위적으로 옥죄고 있다. 제네릭 수익은 국내 제약사들에 있어 신약 개발을 위한 'R&D 종잣돈'이자 제조 현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다. 이를 강제로 깎아내리는 것은 기업들에게 연구개발을 포기하고 제조 기반을 해외로 옮기라는 '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용 안정망의 붕괴다. 호소문에 따르면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 명 중 10%가 넘는 최소 1만 2000여 명의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문 인력들이 길거리로 내몰린다면, 이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적 인적 자산의 손실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내건 정부가 오히려 대규모 실직 사태를 방조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보건 안보’도 심각하게 위협한다. 수익성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필수의약품 생산을 포기하게 되면, 그 빈자리는 고가의 수입 의약품이 채우게 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시작한 약가 인하가 역설적으로 외화 유출과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산업 현장의 기반이 무너진 뒤에 내놓는 육성책은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제약 산업의 뿌리를 뽑는 우를 범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의 위기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