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엊그제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약가 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네릭(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대폭 낮추겠다는 발상은 국내 제약 산업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자해적 조치’나 다름없다.

22일 국내 최대 제약 생산 거점인 향남제약공단에서 터져 나온 노사의 공동 호소는 사실상 ‘비명’ 그 자체였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토록 한목소리로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사건’을 본 적이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단순히 기업의 이익 감소에 그치지 않고, 생산 기반 붕괴와 대규모 실업,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보건 안보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신약 개발을 위한 체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국내 제약 생태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다. 국내 기업들에 있어 제네릭 수익은 단순한 이윤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을 위한 유일한 ‘R&D 젖줄’이다. 젖줄을 끊어놓고 혁신 신약을 만들라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과 품질의 문제다. 의약품 제조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숙련 인력이 필수적인 분야다. 약가 인하로 인해 최대 3조 6000억 원의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과 설비 투자 중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제조 인프라가 약화되면 의약품 품질 저하와 필수 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에룸의 법칙(Eroom’s Law)’이 지배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처한 고충을 직시해야 한다.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고 저비용·고효율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려 해도, 그 기반이 되는 국내 제조 거점이 무너진다면 모든 구상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재정 절감이라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은 멈춰야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가 보건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자산이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