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두 번의 의료대란과 코로나19를 거치며 대한민국 응급의료가 사실상 '회생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대학병원의 미래를 책임질 전임의(펠로우)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전병조)는 지난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직전인 응급의료 현장의 참담한 실태를 토로했다.

이경원 공보이사에 따르면 수련병원 지원 현황은 충격적이다. 최근 수련병원 57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에 달하는 48개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임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심각한 상황은 전공의도 마찬가지다.2026년도 신입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율은 66.2%에 그쳤으며,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50.8%로 사실상 지방 응급의료 인력 공급망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호 수련이사는 "과거 수도권 쏠림이 있어도 지방 정원이 어느 정도 찼으나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맞물려 지금은 지방 수련병원이 텅 비어가고 있다"며 "전공의 부재는 교수진의 번아웃과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수련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응급의학회 문성우 정책이사, 이경원 공보이사, 전병조 이사장, 송경준 기획이사, 이태헌 교육이사

10년 재판 끝 면허 박탈... 누가 응급실 지키겠나

무조건 수용법? 배후 진료 없는 강제는 폭력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특히 전공의 1년 차 시절 대동맥 박리 오진으로 10년 재판 끝에 면허가 취소된 전문의 사례는 젊은 의사들에게 '공포' 를 안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회원은 집행유예가 끝났음에도 강화된 의료법(일명 면허박탈법)에 따라 2027년에야 면허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며 "선의의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고 면허까지 박탈하는 현실에서 누가 응급실을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아울러 응급의학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응급실 수용 거부 금지법(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술이나 중환자실 등 배후 진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무조건 받으라는 것은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송경준 기획이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본질은 '누가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치료할 능력이 있느냐'다"라며 "단순히 권역 내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 구역을 넘어 기능별로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통합형 응급의료 체계(ACO)'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타과 전문의로 숫자 채우기... 국민 기만하는 '착시 현상'

특히 응급의학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정부가 구상 중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 응급실 전담 의사 자격에 가정의학과나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포함하려는 '편법과꼼수'다.

전병조 이사장

전병조 이사장은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충분한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인력이 응급실을 맡게 되면 진료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노린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력 확보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꼼수로 숫자를 채우려 하지 말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이날 응급의학회는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추모하며,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한국형 응급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향후 이사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