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회피해 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휴면예금 압류 등 지능화된 新징수기법을 동원해 지난해에만 19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휴면예금부터 공탁금까지"… 더 촘촘해진 '징수 그물망'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 운영을 통해 총 191억 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이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해 공단이 도입한 ‘新징수기법’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기존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휴면예금 및 보험금 확보 법원에 묶인 보증 공탁금 압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 압류 폐업 의료기관의 X-ray 같은 의료기기 즉시 압류 등 새로운 채권을 발굴해 환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은닉 재산을 되찾아오는 고강도 추적 조사를 병행했다.

◆ 누적 징수율 8.8% 달성… "지능적 탈루, 관용 없다"

공단의 이 같은 노력으로 2009년 이후 누적 징수율은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상승했다. 현장 징수 대상자 중에는 체납 상태에서도 고급 외제차를 몰거나 잦은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 대상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향후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출국금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은닉재산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해 징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신고포상금 최고 30억 원으로 상향… 국민 감시망 강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도 강화했다. 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라며 “공단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