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한 해 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총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약사가 아님에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불법 운영한 뒤 약 70억원을 체납하고 장기간 소재를 숨긴 체납자다. 이 체납자는 7년간 납부 독촉 전화를 차단하고 주거지를 철저히 은폐해왔으나, 공단은 장기 추적과 현장 탐문을 통해 그가 고급 차량을 몰고 특정 사업장을 드나들며 타인 명의로 경제 활동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실제 거주지를 특정해 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400만원과 고가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했고, 납부 설득 끝에 1억원을 일시 납부받고 월 300만원 분할 납부를 확약받았다.

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통해 휴면예금, 공탁금,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 의료장비 등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까지 포착·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도 병행 중이다. 그 결과 신규 기법만으로도 약 10억원 규모의 체납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개, 신용정보 등록, 현장 압류는 물론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