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업계는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법적 절차와 협정 수정 등이 남아있어 당장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시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그는 “미국은 각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그런데 한국 국회는 왜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의약품 관세의 실질적 적용 여부다.

지난해 11월 양국이 발표한 ‘한미 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역시 ‘최대 15%를 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한국산 의약품은 미국 수출 시 관세를 내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232조)에 대한 조사 결과나 구체적인 부과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에 즉각적으로 25% 관세를 매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정 수정을 요구하며 관세 상한선을 25%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국회를 압박해 무역 협정 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협상 카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CAR-T 등 차세대 치료제와 바이오시밀러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는 국내 제약업계의 중장기 경영 전략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