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간소화된 핵심 지표만 담은 '기본인증제' 도입으로 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참여가 기대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인증원은 의료기관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분야별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이러한 가운데, 인센티브와 적정 보상 기전 마련, 의료기관 부담 완화 등이 추가 과제로 떠올랐다.

환자중심 의료기관 인증체계 개선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중앙환자안전센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환자중심 의료기관 인증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서희정 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기본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환자들의 체감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할 의료기관 인증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률은 8.4%에 불과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요건과 연계돼 100%, 종합병원은 69% 수준인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무 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은 인증률이 99.7%에 달한다.

서희정 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인증원은 인증제 개편 방향을 두 갈래로 설정했다. 서 센터장은 "환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을 인증 체계로 유입시키기 위한 '기본 인증제'를 급성기 병원 인증으로 가는 마중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또 하나는 의료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야별 인증제'"라고 말했다.

'분야별 인증제'는 기존 종별 인증과 달리 기본 인증을 축으로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부서 단위 인증과 뇌졸중센터 등 전문 영역 인증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그는 "국민들이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나 뇌졸중 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인증을 통해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 전문 분야 인증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인증제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시가 확정된 사안이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기본 인증제는 조사 부담도 대폭 줄였다. 서 센터장은 "조사 항목 수는 크게 축소됐지만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준은 유지했다"며 "인력이나 시설 투입 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실제 수행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 수와 조사 기간도 줄이는 대신, 기존의 '압박형 평가'보다는 컨설팅 중심의 조사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연계한다. 올해 약 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6년 11월부터는 기본 인증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인증과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본 인증 전용 인증 마크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진행 중이다. 서 센터장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제도적 연계와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며 "인증의 의미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환자 경험 중심의 메시지로 인증제를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증원의 인증평가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인증원에서 추진 중인 기본 인증제 도입과 이에 따른 지원책 마련, 분야별 인증제 도입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인증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료기관, 제도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낮은 인증률의 원인을 의료기관 운영 현실에서 찾았다. 그는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운영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표준에 맞게 제대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그 부담을 잘 아는 의료기관장일수록 인증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덕경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박진식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박 위원장은 특히 적절한 보상을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인증을 받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매우 큰 반면, 인증을 통해 얻는 보상은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환자 증가나 일부 수가 보상만으로는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의 JCI 인증은 자율 인증이지만, 인증을 받지 않으면 보험사와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일본·대만도 자율 인증제이지만, 대만의 인증률은 9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은 급성기 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주요 가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 참여가 사실상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덕경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낮은 인증 참여율과 인센티브 마련을 꼽았다. 김 총무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률은 최근 기준으로 7%대에 불과하다"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증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곧 안전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인증원이 기본 인증제를 도입한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인력과 시설 여건이 열악한 중소 의료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참여율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총무이사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상징적 이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나 가치 기반 수가 등과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인증률이 100%에 달하는 이유 역시 수가와 제도적 연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기준의 현실성 문제도 언급했다. 김 총무이사는 "2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고, 환자안전관리료도 책정돼 있지 않아 기본 인증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평가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인증 제도 외에도 다양한 주체의 평가가 난립하면서 현장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사위원의 전문성 편차로 인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총무이사는 "기존 타 기관의 전문 분야 평가 결과를 일정 부분 인정해 인증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인증 제도가 파편화되지 않도록 인증원이 통합 관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 고위험 영역이나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인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결과 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총무이사는 "결과 공개가 서열화나 과잉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등급제나 단계별 목표 수준 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인증이 일회성 준비가 아닌 일상의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며 "과도한 서류 중심 평가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현장 조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총무이사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인증 기준이 잦게 변경되며 누더기처럼 보인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다"며 "고령 환자 안전, 신속 대응 체계, 지역 필수의료와 환자·보호자 참여 평가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