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센티브와 인지도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인센티브 확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등급제 도입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박은혜 심평원 평가보상부장

신 과장은 26일 환자중심 의료기관 인증제도 미래전략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내에서도 의료기관 인증과 환자 안전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 의견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증제도가 일정 부분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돼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한계를 인정했다. 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재활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지정이 가능하고,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나 감염병 예방관리료,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등을 받기 위해 인증이 필요하다"며 "다만 의료질 평가 지원금 전체 약 8천억원 중 인증과 연계된 부분은 약 400억원 수준으로, 특히 중소·일반병원에는 체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를 포함해, 인증을 통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 과장은 "단순히 '패스·논패스' 방식보다는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자·이용자 중심 평가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 설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에 대한 개인적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저 역시 가족을 환자로서 오래 돌본 경험이 있고, 환자 안전과 환자단체의 역할에 대해 각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업무 여건상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기본 인증이라도 받는 것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인증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신 과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들 역시 인증 제도와 인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병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인증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수가 혜택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증 마크와 관련해서도 "영문 위주의 인증 마크는 환자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기 어렵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수술실·중환자실 등 분야별 인증제 도입, 학회와의 연계 강화, 타 평가 지표와의 중복 최소화, 인증 결과 공개, 인증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의료인 교육 과정에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인증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관련 커리큘럼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의료질 평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함께 검토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장은"의료기관 인증 체계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 질 평가와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의료 질, 공공성, 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 55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해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에 의료 질평가 지원금을 산정한다.

박 부장은 "55개 지표 중 의료기관 인증과 연계된 지표는 2개이며, 이 가운데 급성기 병원 인증 결과가 의료 질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의료 질평가는 금전적 보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표로 반영될 경우 시설·장비 투자와 진료 행태 변화로 이어지는 등 의료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부장은 "의료 질평가 지표는 의료기관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기관 종별·규모별·지역별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다"며 "신규 지표 도입 시에는 중요성, 개선 가능성, 산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위원회와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 질평가 외에도 다른 평가 제도나 지정 제도와 인증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복지부와 공유하고, 의료 질평가 차원에서 의료기관 인증 활성화를 지원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인증원이 도입하는 기본인증제에 대해서는"기본 인증이 조사 항목을 환자 안전 중심으로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시설·인력·장비 등 인프라는 의료 질 향상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소"라며 "기본 인증이 급성기 병원 인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라면, 기본 인증에서 급성기 병원 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적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