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을 두고 "의료 정책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며 재차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27일 "의대증원 논의는 미래 의료를 위한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됐다"며 "현장의 붕괴를 외면한 채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결국 청년 세대와 국민에게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대전협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AI 기술 발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추계 모형에는 AI로 인한 의료 생산성 증가를 6% 수준만 반영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1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추계모형을 기반으로 할 경우 의료비 지출은 2040년 약 250조 원, 2060년에는 최대 7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하지만 재정 문제는 추계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전공의노조역시 "건보재정은 한정돼 있고 의료 수요는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다"며 "의대 증원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의 조세·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추계위를 출범시켜 놓고도 정치적 일정에 맞춰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며 "추계위 출범 반 년도 채 되지 않아 결론을 도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연휴 전 결론을 시도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보정심의 섣부른 의대 정원 확정 중단 ▲법적 부담 완화와 보상·유인체계 정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 정상화 과제의 선행 ▲충분한 기간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추계 ▲의대 증원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규모와 대책의 공개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전공의 단체들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교육과 의료 현장의 현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증원이 아닌 현장 인력 보호-시스템 정상화

의학교육·수련 현장 이미 한계...정원 확대는 붕괴 가속

이들 단체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위기가 단순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붕괴, 지역 의료 불균형은 의사 수가 적었던 과거에는 없던 문제다.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는 것.

대전협은 "이미 현장에 있는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 체계와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지금의 인력을 지키지 못하면서 미래 인력 양성만을 외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노조도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시스템 정상화"라며 "증원은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의 현실에 대한 우려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대전협은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24·25학번 더블링 문제로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카데바 확보조차 어려운 파행적 학사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 교수진의 지역 수련병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수련 정상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만 늘리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직결된다"며 "정부가 '환자는 의료의 질 저하를 바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정책을 강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