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해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으로부터 법정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으며 8년에 걸친 법적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과 함께 소송비용 반환까지 이루어져 한국콜마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형사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최근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했다.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기술유출 사건 관련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부담한 법정 비용 전액이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 본사를 둔 화장품 ODM 업체이며, A씨는 한국콜마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선크림 처방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전 직원 B씨 역시 같은 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처벌받았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A씨와 B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같은 해 10월 수원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인 ‘기술유출·솜방망이 처벌’ 사례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탈리아 기업이 한국콜마 기술을 빼내고 단기간에 약 460억원 매출을 올렸음에도 가담자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이건배 원장은 “양형 기준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바이오·제약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기술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 과정에서 업계 특수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기술유출 범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따라 최고 징역 약 33년과 추징금 수백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영국은 국가안보법에 따라 최대 종신형과 무제한 벌금을 적용한다.

일본과 대만 역시 영업비밀 및 국가안전 관련 법령을 강화해 높은 벌금과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의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15억원까지 규정하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징역 1~3년6개월 수준에 그친다.

2018~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재판 대상자 중 실형 선고 비율은 약 5.8%에 불과하며 다수는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