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수지에서 5년 연속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흑자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2023년부터 흑자규모가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었고,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 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102조 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715억원(3.8%)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 3256억원(4.0%) 증가하였으며,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8조원 증가하였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년 연속(2024~20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2024년 3.8%→2025년 3.5%)하였으나, 지역보험료는 20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0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했다.

정부지원금은 12.5조원(일반회계 10.6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 교부되어, 전년 대비 3255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3.11%)보다 0.16%p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만기 미도래 실적 포함된 평가이익(건강·장기요양)은 총 1조 1376억원(잠정)으로, 3년 연속 매년 1조원 이상 운용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102조 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963억원(5.1%)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 대비 7조 896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20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 4844억원)한 금액이 2025년 전액 상환되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됐다.

2025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약 2.8조원 흑자에서 2022년 3.6조원 흑자, 2023년 4.1조원 흑자로 점차 늘어났으나, 2024년부터 1.7조원 흑자로 줄어들었으며, 이번에 0.5조원 흑자로 흑자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그간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중심의 급여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