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대규모 주52시간제 위반과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형사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안전관리 부실이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원청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가 본격적인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내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총 1248명 출역 노동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827명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하청업체는 위반 비율이 80%를 넘겨 장시간 노동이 일시적 문제가 아닌 상시적 관행임을 보여줬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 사업 현장에서 이 기준이 광범위하게 무너진 점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하청노동자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진행됐다.

이어 지난 13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또 다른 하청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러져 숨지면서, 이들 사망 사고가 구조적 위험 요인의 결과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약 37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도 적발돼 해당 현장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위법 관리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업체들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계획서 제출과 5월 8일까지 개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만약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각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대규모 법 위반 사실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청사는 실질적인 작업 통제권과 공정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 하청업체 처벌을 넘어 경영책임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하청업체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에 착수했으며, 추가 위법 사항 발견 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기간 동안 야간 및 철야 작업 중단 등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사망 사고 이후 뒤늦게 시행된 조치라는 점에서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치중한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에 상시 노출된 현장으로 과로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망 사고 이후 반복되는 감독과 시정지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원청 및 경영책임자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