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예정된 영업정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오는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시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붕괴 사고는 신축 중이던 39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였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공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 관리가 지적됐다.

그러나 사고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는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장 실무 책임자들에게만 징역형 등 형사 책임이 부과됐다.

1심 판결에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실무진은 책임을 인정받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경영진의 형사 책임 부재와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업 운영에는 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고 이후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시정비사업과 기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지속하며, 2025년에는 수주 규모가 약 4조 원대로 급증했다. 이는 사고 이전 연간 약 1조 원 수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행정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