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선발 제도 개편을 넘어 의과대학 교육과정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혁신: 의과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승희 교수는 교육 전담 교수 트랙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윤선 교수는 "현행 입학전형 규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의료인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며 "최근 지역 인재 선발 확대, 지역의사 전형 도입, 의사과학자 양성 전형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선발 방식과 교육 과정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의사 전형과 교육과정 간의 괴리 문제도 짚었다. 그는 "2025년부터 지역 인재 60% 선발이 권고되고, 2027년부터 지역의사 전형이 도입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필수 교육과정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획일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며 "선발은 정책 목표를 반영하지만, 교육과 진로 단계에서는 아무런 차별화가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지역 의료에 남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며, 정책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라면 지역 임상 실습 강화, 지역 거점병원 중심의 장기 통합 임상실습(LIC), 공공의료 프로젝트 참여 등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며 "선발교육진로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야 정책 성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의과대학들이 이미 통합 6년제 트랙과 다양한 패스웨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지역의료 트랙, 의사과학자 트랙, 미래의학 트랙 등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설계돼 있다"며 "지역사회 기반 교육 역시 특정 학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년 전체에 걸쳐 단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기반 교육에는 1차 의료 중심 교육, 조기 임상 노출, 장기 환자 추적 실습, 다직종 연계 학습, 지역 보건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팀 기반 협업 능력과 공공의료 실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령으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규정된 만큼, 단순히 선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전형에 맞는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대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의무를 지고, 학생은 해당 트랙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정책 취지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학제 다양화를 통한 인재 양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이 교수는 "공중보건과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공의료와 바이오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의과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특례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윤리 의식, 공감 능력,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책무성까지 포함한다"며 "이러한 역량을 평가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과학적 설계, 다차원적 평가 도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중인 박훈기 한국의학교육회장.

이어진 토론에서 박훈기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은 "의대 교수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권고나 선언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을 통해 40개 의과대학이 균등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1차 의료 강화를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윤선 교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는 그 교육과정을 누가 기획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해 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전문 인력 확보와 의학교육 전문가 양성 체계"라고 말했다.

임상실습 구조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중소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교육의 장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수련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 책임에서 빠져 있는 현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설계와 관련해서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회장은 "서울 의과대학에서 교육받았다고 해서 모두 수도권에만 남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 소재 의대 역시 지역의사·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책임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복무 기간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질이 보장된 교육과 평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지역의사로 배출된 인력이 교육의 질 측면에서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한 교육과정과 성과 기반 평가가 법과 제도 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 교수들이 진료에 집중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의학교육을 전담하는 MD·PhD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 전문가 트랙과 임상의 출신 교육 트랙, 두 축이 모두 체계적인 교수개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학교육이 업적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지속적으로 헌신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순기능을 작동시키는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예체능계열처럼 특수성을 인정받는 분야가 있듯, 의과대학 입학전형 역시 예외적으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역의사제 성패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구조에서는 지역의사 전형 지원자와 일반 전형 지원자가 사실상 동일 집단이 되고, 결국 일반 전형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이 지역의사 트랙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왜곡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의예과 과정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지역의사 교육과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인 효과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학 후 반수·재수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이탈 사례가 보도되면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학 공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의 유연성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며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소명과 학업 역량을 함께 갖춘 학생을 선발해야 제도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 과정에서 의학교육 혁신 지원 사업은 사실상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없었다면 지역의사제는 준비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시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혁신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돼야 하며, 이것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교육부 윤혜준 과장, 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계기로 의학교육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입시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제도 설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혜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장은 의대 입학전형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의대 입시는 대입 전형 간소화 원칙과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예체능계열은 일반 전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기 요소가 있어 예외를 인정하지만, 의대에 동일한 예외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독자적 역량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전형 학생만 별도의 교육 트랙을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며 "모든 의대생이 지역·1차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전체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학교육 혁신과 지역의사제는 오래된 과제였지만, 지역 필수의료 문제가 시급한 사회적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이제야 본격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방 과장은 "교육 전담 교수 인력 확충과 이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임상·연구·교육 중 교육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를 바꾸려면 결국 재원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 과정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며 "의학교육 역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낙인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의사만을 별도로 강조할 경우 오히려 '다른 의사'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대 교육과정 전체가 지역·1차의료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발 전형은 공정성 문제가 모든 논의를 압도하는 영역"이라며 "성적 외 요소를 전면에 내세운 급격한 변화는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발 트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