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혁신위가 의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 위원장이 2차 회의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개최하여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이날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에서 논의중인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정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후속 조치로 시행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1월 20일)도 공유했다.

의료혁신위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공감대를형성했으며,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제시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기현 위원장은 사후브리핑에서 "작년 1500명 정도의 의대정원이 이뤄지면서 교육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목소리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들은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특히 학생들이 어떤 진로나 기타 문제들, 그 다음에 전공의까지 포함한 수련현장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본래 목적에 쉽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료교육에 대한 질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을 늘리든 의대를 신설하든 학교, 병원도 병원이지만 학교라는 것은 의료와 교육과 또 지역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들의 보건의료 분야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수련현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보고했다.

다수의 위원들은 현재의 의료사고 체계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당부했다.

혁신위는 이날 '의제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과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1차 혁신위 결과에 따라 진행된 민간위원 워크숍(1월 15~16일)에서는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는데, 위원회는 이번 2차 회의에서 이를 앞축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개최될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제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문위는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타 전문위와의 연석회의 운영, 전문가 추가 등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위별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별도의 이행기반으로서 가칭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제 선정 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2개 의제에 대해서도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패널 운영위(이하 '운영위')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또한 위원회 논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가칭-국민 모두의 의료-)을 3월중 운영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논의 공개 및 상시 제언,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기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