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계가지난 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현행 보정심 논의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논의와 합리적 검증을 거쳐야 할 의료정책이 비전문가 다수의 표결로 결정되는 후진적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2년 전 2000명 의대증원을 강행해 의료현장을 붕괴시켰던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시나리오 모델 가운데 6개 모형으로 검토 범위를 좁혔다.이를 통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김성근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보정심은 정책 결정기구로서 기본적인 논리적 검증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의 철저한 논의 없이 비전문 위원들의 단순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사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가 수요 추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라는 것.

김 대변인은"비전문가가 다수인 보정심에서 여러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인공위성 발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전문가가 아닌 지역 유력 인사나 시민단체가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비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미룬 이번 수급추계위 제안은 최소한의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를 책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의학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게 김 대변인의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예과 과정은 일부 대학에서 기존 정원의 최대 4배에 이르는 학생들이 몰려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과 진급 이후 상황은 제대로 대비조차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서울 소재 의대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학년들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들의 어려움은 외면된 채 정원 숫자만 거론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의과대학의 경우 정원을 10%만 늘거나 줄어도 교육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 평가를 거쳐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의사국시 응시 제한이라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원 규모 변화는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의대증원 강행에 따라 의료 대란이 발생했음에도, 찬성표를 던졌던 위원들 가운데 누구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의사를 늘리면 지역과 필수의료로 흘러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 속에 최대치만을 바라보며 다수결로 밀어붙이려는 모습에 큰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무시되는 현재의 구조와 논의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들은 미래 의료환경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으며, 지역과 응급의료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다. 그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