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제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찬성한다! 조속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한다!!

설탕은 충치의 주범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약 50g)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식약처에 의하면 6~18세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기준 초과하여 섭취하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설탕섭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충치는 대표적인 치과질환으로 2021년 충치치료비는 연간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비용은 현재 발병된 '충치'를 치료하는데 쓴 비용이다. 치아상실의 주원인이 충치이므로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 것이다. 치수질환 등 충치 속발증 치료비용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을 합치면 조 단위의 비용이 연간 들어간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한국에서 구강질환으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액은 약 49억 9,200만 달러(약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탕 섭취를 많이 하는 국내 청소년은 구강질환으로 인해 연간 약 8.3%의 학생이 결석이나 조퇴를 경험한다. 결석 사유의 중 충치(31.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설탕 섭취의 주요 경로인 탄산음료나 과자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설탕섭취를 줄이는 것은 타당하고 현명한 정책이다. 설탕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수십 개에 달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설탕 섭취를 줄인 나라가 많으므로 이들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설탕을 판매하여 얻은 이득에는 '충치'라는 고통이 아로새겨져 있다. 설탕을 많이 소비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고통은 당연히 기업과 사회가 분담하여야 한다.

우리 는 그동안 설탕 제품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적극 찬성한다. 조속히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라! 충치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데 함께 하라! 치아가 건강하여 미소를 짓는 아이들이 넘쳐나게 하라!

2026. 1. 29.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ㆍ김광수(전 건강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ㆍ김종민(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ㆍ김진범(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회장, 명예교수)ㆍ김형성(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ㆍ이채택(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ㆍ정태환(사단법인 광주시민센터 이사장)ㆍ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ㆍ황윤숙(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위생사 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