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응으로성분명 처방을 '만능 해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보다는 생산·유통·사용 전 단계의 복합적 원인에 맞춰 정책 수단을 조합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성분명 처방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생산, 원료 자급도, 유통 구조, 의료 현장 사용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성분명 처방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정책은 속도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교함이 중요하다"며 "한 번 시행된 정책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특정 제도 하나로 접근하지 않고, 원인별로 활용 가능한 정책 옵션을 마련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원료의약품 자급화와 생산시설 지원 등 보건안보 관점의 정책 카드를 새롭게 도입했고, 유통·공급 단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공급 중단 보고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가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혁신성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요소 역시 고려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거버넌스는 사실상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해 말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수급 불안정 의약품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 주관하는 민관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거버넌스에는 의사·약사 단체, 유통·제조업계, 환자단체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의약품 사용 단계에서는 대체조제 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조제 절차를 지원하고, 의료진과 약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한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과장은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을 단일 해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과 환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