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중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들이 회사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적게 산정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확정됐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증가한다. 1심과 2심은 경영성과급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목표 인센티브는 사전에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액으로서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