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도 직접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약가의 기존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향남제약단지에서 열린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 현장.

정부 개편안 발표 이후 제약산업계는 약가 인하 규모가 산업 환경을 무시한 과도한 수준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나 영향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 보건안보 기반 훼손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노동자 배제한 졸속 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제약산업도 지킬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약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수만 명 제약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약품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안 없이, 제약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약가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익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을 빌미로 노동조건 후퇴와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약품 급여정책과 의료기술의 가치를 연구하는 연구자 13인은 지난달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제네릭 산정률 인하의 실효성 의문을 비롯한 6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