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가 출원한 '메디킹덤약국' 상표에 대해 지식재산처(특허청)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정보제공(거절 의견 제출) 절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법인은 약국 개설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출원인인 법인이 대한민국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정보제공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국 개설 권한이 없는 법인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업체가 적법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유인이 크다"며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창고형약국을 표방한 기형적 약국들이 '메가', '메디' 등 대형 규모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해 브랜드화하고 상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특정 법인이 이러한 공익적 명칭을 독점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번 정보제공 제출은 자본 세력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약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변칙적인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도 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러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