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사고 형사책임 통계를 둘러싼 논쟁이 '가짜뉴스' 프레임과 용어 공방에 매몰되면서 의료과실을 범죄로 취급하는 현행 사법 구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30일 의료사고 형사책임 통계 논란 관련 "논의의 초점이 특정 연구의 표현 문제로 좁혀지면서의료과실을 형벌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구조 자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정연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202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의료사고 관련 형사절차 통계다. 일부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의사가 매일 2~3명씩 기소된다'는 허위 정보를 확산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문제 된 수치가 형사절차상 '기소'가 아닌 '접수·입건 등 초기 단계'의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정연은 형사절차 단계 구분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용어 사용을 이유로 연구 전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논점을 흐린다는 점을 꼬집었다.

의료과실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전문적 판단의 영역임에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범죄 책임과 형벌의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정연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소 단계 통계는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역시 검찰 접수 건수와 1심 형사재판 건수를 토대로 기소 규모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며"이는 특정 연구의 오류라기보다, 의료과실이 형사사법 체계로 유입되는 규모와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 자체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정연이 문제 삼는 핵심은 의료과실의 '형사화'다. 실제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재판 및 처벌 사례 규모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의료과실이 민사적·행정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로 전환되는 빈도와 강도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정연은 "의료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피의자로 특정돼 형사절차의 부담을 감내해야 하고, 이는 최종적인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과실을 범죄로 취급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진료 현장의 위축과 소극적 의료행태로 이어지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정연은 "의료사고 형사책임 문제를 '처벌 여부'나 '허위 정보 논쟁'으로 환원하는 접근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이 어떤 기준과 경로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로 유입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 보호와 의료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고 처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정연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는 의료과실의 형벌화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형사 고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다.

의정연은 "의료과실을 범죄로 단순화하고 형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구조를 외면한 채 '가짜뉴스'라는 낙인으로 논의를 종결하는 방식은 의료사고 처리 제도의 발전에도, 환자의 이익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