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기준 정립,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을 개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