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연간 700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형병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반경 20㎞ 이내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수술실, 격리 병상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공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31km 거리에 있는 인하대병원과 국제성모병원, 38km 거리에 있는 길병원 등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송 과정만 최대 30~70㎞에 달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7000만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20만명이 오가는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지만, 공항권 응급의료 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입법의 배경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할 수 없다.

이에 배 의원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공공기관이 비영리 공공의료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함께 발의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는 공항공사의 업무 범위에 응급의료와 감염병 예방·관리 등 공항 운영과 연계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